한국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일찌감치 부재자투표를 했고, 한국에선 지금 투표가 진행중이다.

출구조사도 멀었고 하니 결과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내년 한국은 참 어려울 것 같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모두 다 심각하다.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에 얹어준 부채까지도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명 더 있다. 법적으로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단다.

부채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버렸다. 그런데 부채 문제는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하는것이 정말 어렵다.

거기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쥐어짜느라 무리한 것까지 갚아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짜낸 건 솔직히 성장을 한게 아니라 미래에 성장할 것을 땡겨 쓴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외 여건도 상당히 안좋다. 유럽과 미국에서 통화량을 늘이고 있다. 이 뜻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동안 억지로 환율을 높게 유지시켜왔는데,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뭐든 한계가 있다. 이 상황에 유럽과 미국에서 저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전세계적인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환율 때문에 수출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올릴 수가 없다. 사견이지만, 가계부채가 이지경이 되기 전에 이자율을 올려서 부채문제를 좀 줄이도록 했어야 했다. 뭐든 할 때 안하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

부채 문제가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 대외 여건도 좋지 않으니 경기 전망을 좋게 하기 어렵다. 벌써 그런 보도도 있었다. IMF 직후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봤다. 그거는 좀 오버가 아닐까 싶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나 말고도 많이 하는 것 같다.

내수가 망가진 상황에서 믿을 건 수출인데, 환율을 비롯한 수출 전망도 좋지 않으니 뭘 어찌해야 하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까지 해선 안되는 거였다. 당장 GDP를 뻥튀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부채문제를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사실 미국 경기도 정말 안좋다. 하지만, 어쩌면 미국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