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체됐네

난 통진당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석기가 감방에 간 마당에, 통진당이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속도 시원하다. 난 저놈들이 싫었고 내가 싫어하는 놈들 망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기쁘다.

그런데 걔네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해체되었어야 했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좀 애매하다고 대답하겠다. 법리적으로 뭐가 어찌 되는지는 일단 제쳐두자.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누구나 자기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는데서 시작한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싸이코들이 모인 정당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다. 설사 그런 정당이 있더라도 메이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로 남거나 도태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거고.

하지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만약 독일에서 누가 나치즘을 내건 정당을 만든다면 어떨까? 예전에 어느 유튜브 비디오에서 독일에서는 나치 군복 입고 설치기만 해도 잡아 간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정당 하겠다는 놈들 다 잡혀가겠지. 한국에서는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게 여기에 비견될만할거다. 이렇게 보면 법으로 그런 놈들을 좀 막아야 된다.

한국에 오천만이라는 사람이 산다. 사기꾼들, 미친놈들, 그런 놈들 모인 조직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지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판타지 소설을 쓰고 빨치산 용사 놀이를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다. 세금을 받아가는 것 뿐 아니라 걔네들의 미친 짓이 실제 다른 멀쩡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걔네들이 원내에 진입한 건 선거 때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걔네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만 했지 김씨 왕조 관련해서 정체성을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저런 놈들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억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가지 보태자면, 민주주의에서 포용해야하는 것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다 받아줘야 하느냐인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기준은 “민주주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까지 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뭐 당장 북쪽의 김씨 왕조가 김씨 왕조 부정하는 사상을 포용하냐. 당연한거다. 이게 그 사회의 근간이니 말이다.
이번 사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어차피 걔네들은 자연히 도태될 놈이었다는 거다. 어차피 곧 망할 운명이었는데 억지로 해산시켜서 괜히 떡밥 던져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다. 역시나 독재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네 어쩌네 하고 있지 않나. 북한 정치체제에도조차 아무런 불만이 없는 놈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을 뭔 민주화 지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역겨운 꼴 안봐도 될 게 아닌가.

골수 분자들이 있어서 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지만 밑천 다 까발려진 마당에 메이저로 진출하는 건 글러먹었다. 영생교 교주가 죽어도 영생교가 아직 있긴 있듯이 그냥 없어지진 않겠지. 잘 되어야 한국 대학교 운동권 수준으로 몰락할거다.

일련의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일부 진보 정치인들에게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통진당이 저런 놈들인줄 다 알았을거 아닌가. 알면서도 저런 놈들 띄워주고 연대니 뭐니 하고 지금 와서 생깐다는 게 말이 되나. 변명이라도 성의껏 해봐라 이 나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