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Tax Return과 바뀐 세금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제도 바꾼다고 해서 떠들썩했다.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 회계사가 하라고 하는 것은 했지만,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고나니 뭐가 어떻게 바뀐건지 좀 알겠네. 자잘한 것은 지금도 잘 모르지만 큰 줄기는 이해를 한 것 같다.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1. Income Tax rate이 줄었다.
2. Itemized Deduction도 줄여서 없다시피 만들었다.

내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4% 정도 줄어들었다. 사실 이것도 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다 내 생활에는 충분할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세금 외에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정확히 세율은 알지 못했었다. 올해, 작년, 그리고 그 전에도 무지막지한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만 알았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내가 어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런데 알아보니 소득세율이 제법 줄었네.

세금공제 금액이 아주 심하게 줄어버려서 환급받는 세금 액수는 실망스러울 정도다. 애초에 내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환금액이 너무 적어서다. 환급액이 적어서 왜 이런가 살펴보다가 total tax deduction 금액이 어이없이 줄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난 standard deduction $24,000만 적용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서류를 준비한 itemized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에 미치지 못하더라. 원래대로라면 저 금액을 뛰어넘는데, 주 소득세 + 재산세 합산을 $10,000까지만 인정해주도록 바뀐 탓이 컸다. 저 둘이 가장 덩치가 컸는데, 저걸 빼버리고 나머지로 $14,000 이상을 채우는건 어렵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금 환급 $100이라도 더 받을라고 수백불짜리 기부금 영수증도 제출했는데 이건 뭐 pathetic effort가 따로 없네.

뭐 하여간 크게 바뀐거다. 그럼 이게 바람직한 변화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봤다. 결론만 말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 같다. 단지 내 소득세율이 줄어서만은 아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인 소득세가 줄었다. 그들은 세금은 뭘 덜하게 만들고 싶을 때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여기 동의하고. 사람들이 일회용 쇼핑 봉투를 덜 쓰게 만들고 싶으면 거기다 세금을 내게 한다. 이건 내가 사는 시카고에 실제로 있는 세금이다. 만약 휘발유를 덜 쓰게 만들고 싶으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된다. 그런데 소득세는 뭔가?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소득세가 경제를 굴리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은 정설이다. 그러니 이걸 내린건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세액공제가 줄어든 것도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세금 보고가 너무 복잡하다. 수많은 서류를 챙기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세금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itemized deduction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금보고가 간소화되었으니 전문가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말이 안되는’ 세액 공제가 없어지다시피 됐다. 대표적으로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다. 이게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니 사람들이 좋아하긴 한다. 세금 덜 낸다는데 왜 마다하겠나. 그런데 왜 빚내서 집 산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걸 없애야 한다는 이유만 있단다. 바뀐 제도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모기지 내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tax deduction에 대해 부정적인데 standard deduction이 높아져서 그게 다 유명무실해졌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결론내려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연방정부 세금 이야기고, 재산세는 연방정부 관할이 아닌 것 같지만 좀 뭐 많이 올랐다. City of Chicago 아니면 Cook County 소관인 것 같은데, 이 코딱지만한 콘도에 무슨 세금이 저렇게 붙는지 모르겠다. 이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세금이다. 나도 그 이유를 납득하고는 있는데 당장 이게 많이 오르다보니 속이 참 쓰리긴 하다.

세금 제도야 잘 바뀌었다 치고. 그럼 이게 내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따져봤다. 전체적인 세금은 조금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줄고, 재산세는 늘었다. 그리고 환급액이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마누라가 슬퍼하고 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아이를 daycare에 보낼 예정이니까 여기서 좀 환급을 기대해봐야겠다.

소득세가 이렇게 줄었으니 연방정부의 세수도 줄어들었을 것 같다. 과연 이게 기대대로 경제를 펌핑할지 세수만 줄어들고 말지는 좀 두고봐야 알겠지. 경기만 좋아진다면 줄어든 세수를 다시 벌충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도저도 안될텐데. 내 예상에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뭐 두고봐야지.